철거지원금 지급 기간과 신청방법 바로 정리

 

목차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정부의 철거비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정리와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철거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철거계약서, 철거비용 견적서, 철거 후 사진 등입니다. 특히, 철거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순수 철거비용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계획 중인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조건

 철거비 지원 대상은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철거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원
유형 2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원
유형 3	철거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최대 400만 원 지원
유형 4	부가세 제외한 순수 철거비용	최대 400만 원 지원
유형 5	예산 소진 전 신청	최대 400만 원 지원

 

지급 금액

 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는 철거 견적서와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즉, 철거비 총액이 500만 원이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한 4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지원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로 총 420만 원이 들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비용은 382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 전액이 지원받았으며, 초과한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실비 증빙 철거비 300만 원	300만 원 전액 지원
유형 2	총 철거비 480만 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400만 원 지원
유형 3	실제 지출 380만 원	전액 지원
유형 4	지출 410만 원 + 부가세 41만 원	410만 원 중 400만 원까지 지원
유형 5	견적서 기준 395만 원	전액 지원

 

 

지급기간

 철거비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철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늦어도 2025년 12월 말 이전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철거 일정이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해 신청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예산 상황과 연장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정부24 내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평균 7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완료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필요시) → 승인 여부 통보'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진행 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거비 지급은 승인 후 약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예정일 역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철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도 철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철거 전후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폐업을 아직 안 했는데 철거부터 하고 싶은 경우는요?
A. 이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철거와 폐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철거 후 1개월 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유서를 첨부하면 가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철거비 전액이 무조건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철거비용만 지원되며,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철거비가 500만 원인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이 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